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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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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7.0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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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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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주식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